[현장연결] 당정 "수해 재난지원금 대폭 증액 적극 검토"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, 대통령실이 올해 기록적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농가 피해가 컸던 만큼, 농축산물 피해 지원과 수급안정 방안도 함께 논의했는데요.<br /><br />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유상범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]<br /><br />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상범 의원입니다.<br /><br />금일 11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수해 복구 상황 및 재난대응체계 개편 추진 방안 관련입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그간 피해 및 복구 상황,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금번 폭우로 인한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재민 구호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당은 금번 수혜로 이재민들이 주택, 농작물 등 주거, 생계 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하여 종전과는 달리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이재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재난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되 우선 주택, 소상공인, 인명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 복구 비용을 신속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중앙합동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한편 당은 지난 정부에서 개편된 물 관리 시스템이 폭우 대응에서 한계를 드러냈음을 지적하며 이번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즉시 기후위기대응범정부TF를 구성하여 금보는 호우 상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8월 중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 방안에는 재난 담당 공무원의 대응력과 유관기관 간 소통, 보고체계 향상, 하천, 댐 등 치수 기능 강화, 극한 호우에 대응한 산사태 예방,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방지 등 기후위기 전반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또한 당정은 7월 26일부터 가동되고 있는 수해복구 여야 TF를 통해 수해 예방 및 피해 복구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키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